초등생 물어 다치게 한 개 주인 법정구속초등학생을 물어 다치게 한 개의 주인이 법정구속됐다. 개주인의 관리소홀을 과실로 인정해 구속까지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포항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3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 J56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J씨에게는 중과실 치상죄가 적용됐다. J씨 소유의 개가 초교생 L군을 물어 상해를 입히자 이에 대한 책임을 J씨에게 물은 것이다.재판부는 “J씨가 개 관리자로서 묶어 놓은 끈이 풀리지 않게 하는 등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해야 함에도 사전에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J씨 소유의 '로트와일러' 종 개는 지난 2월 포항시 북구 중앙동 J초등학교 내에서 어린이를 물어 전치4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마취총을 맞고 숨졌다.J씨는 당시 로트와일러를 가둬 둔 우리를 청소하는 동안 개가 사라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로트와일러는 사냥용 혹은 경비용으로 길러지는 대형견으로 복종 훈련 등 기본적인 길들이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개 사건으로 주인이 구속되는 일까지 발생한 것을 두고 주위에서는 배상 노력 부족 등 다른 원인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됐다.한편, 2006년엔 주성영 의원과 이성권 의원이 맹견을 사육할 때는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사육장 안에서만 기르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맹견관리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다.그 법안은 처리 요건 미비로 자동폐기돼 통과되지 못했으며, 현재로선 개가 물어 사람이 다치면 과실치상 혐의를 규정한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경북매일신문 김상현 기자 / 노컷뉴스 제휴사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관리 소홀 개주인, 금고 6월 선고 법정 구속
2월 초 포항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9살 짜리 어린이를 물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차로 들이받아서 떼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로트와일러는 사냥이나 경비용으로 길러지는 대형견으로 복종 훈련...
개 기르다 철창행
J씨 소유의 '로트와일러' 종 개는 지난 2월 포항시 북구 중앙동 J초등학교 내에서 어린이를 물어 전치4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마취총을 맞고 숨졌다. J씨는 당시 로트와일러를 가둬 둔...
Citylife 제286호(11.07.19일자) 서핑월드
NBC 등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사라토브에 사는 올가(22)라는 여성이 생후 3달 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로트와일러 종인 라다와 함께 인근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 산책 중 우연히 친구를 만난 올가는 술을 마셨고, 아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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