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청원문 작성 착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하늘 부장판사, FTA 청원문 작성 착수 [서울신문]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법리적으로 분석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법부가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원문 작성에 착수했다. 반면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청원문 작성에 반대하는 글이 올라와 한·미 FTA와 표현의 자유를 놓고 판사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번지고 있다.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들도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판사들의 FTA 반대의견 표명 등 최근 사안을 논의하면서 “법관의 의견이 외부로 노출될 때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놓이게 돼 법원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를 통해 “‘선비는 자두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법관은 항상 조심하고 진중한 자세로 자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