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 부장판사, FTA 청원문 작성 착수

[서울신문]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법리적으로 분석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법부가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원문 작성에 착수했다. 반면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청원문 작성에 반대하는 글이 올라와 한·미 FTA와 표현의 자유를 놓고 판사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번지고 있다.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들도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판사들의 FTA 반대의견 표명 등 최근 사안을 논의하면서 “법관의 의견이 외부로 노출될 때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놓이게 돼 법원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를 통해 “‘선비는 자두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법관은 항상 조심하고 진중한 자세로 자신을 도야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법관?p>出處: http://news.nate.com/view/20111203n00701

대법원장, 법관 한·미 FTA 비판에 거듭 우려 표명
[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22기)가 한ㆍ미FTA에 대한 불평등 조약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대법원장이 다시 한 번 우려를 표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b김하늘 판사/b, 한미FTA 사법부 TF 청원문 작성한다 ‘동의 170여명’
김하늘 판사가 한미FTA 사법부 TF 구성 청원문 작성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늘(43, 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한미FTA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 가능성이 있어 사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b판사/b들 “한미FTA는 사법주권침해” 청원운동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미FTA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던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게시판에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청원문을 작성해 대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