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비빔밥 대법원’ 두툼해진 판결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빔밥 대법원’ 두툼해진 판결문, 약자 목소리 담았다 홍석현 확대 사진 보기 [한겨레] 참여연대 자료분석 첫 여성 대법관 등 다양한 구성…치열한 논쟁 벌여 위법수집 증거 배제 확대·언론 자유 강조 등 빛나 4대강 땐 사업타당성 등 문제 불구 행정부 손들어 ‘이용훈 대법원’ 무엇이 달랐나 지난 9월 퇴임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은 과거와 여러모로 달랐다. 지난 6년 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모두 95건으로, 전임 최종영 전 대법원장 때의 63건보다 크게 늘었다. 판결에서 다룬 쟁점의 수도 124건에서 234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만큼 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검토된 것이다. 그 결과는 과거보다 몇 배 두꺼워진 판결문에 소수의견·반대의견·별개의견·보충의견으로 담겼다.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확인하고 이끈 판결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