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은 미디어밸리' 조성사업 일단락…건축소송 승소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소송으로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었던 경기 고양시의 덕은 미디어밸리 조성사업이 고양시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3부재판장 박시환 대법관는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덕은 도시개발 사업 예정지 내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건축을 추진하던 H건설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신청 및 건축불허가 처분 무효 및 취소소송에서 건축 불허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허가해 주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할 뿐 이는 승인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 아니다"며 원고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지역불균형 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 영상산업 유치를 추진하던 덕은 미디어밸리 조성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덕은 미디

出處: http://news.nate.com/view/20111130n1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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