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법조계고수를찾아서]백승재 한국사내변호사회장]코오롱인더스트리는 최근 미국 화학회사 듀퐁과 1조원대 소송에서 패소, 기업 성장 동력에 큰 타격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전쟁이 한창이다. 패소할 경우 기업가치에 미칠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처럼 기업의 법률적 위험관리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국내 사내In-house변호사들이 모였다. 중심에는 백승재42·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있다. 백 변호사는 최근 각지의 사내변호사회를 통합, 한국사내변호사회를 조직했다. 백 변호사는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기업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사내 변호사의 역할을 규정했다. 즉 단순한 법률분쟁 예방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등 기업의 유무형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사내변호사의 주요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 변호사는 "사내변호사들의 역량 강화는 이제 기업 이익 보호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며 "한국사내변호사회를 통해 효과적인 법률서비스 제공방안 및 준법 경영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내변호사는 감시인 아닌 지원인=미국의 경우 전체 변호사들의 20%가 기업에서 근무중이다. 인도의 경우 사내변호사가 1만8000~1만9000여명에 달한다. 한국은 전체 변호사의 6~7%정도가 사내변호사로 일한다. 그는 "사내변호사는 전쟁터에서 첨병의 역할과 방어진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말했다. 사내변호사는 기업의 법률적 문제를 발견하고 대책을 세우는 한편 법률 분쟁에 휘말렸을 때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보호하는 최첨병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이런 관점에서 백 변호사는 사내변호사를 "감시인이 아닌 지원인에 가깝다"고 정의했다. 사전에 기업 위험을 예방하고 사후에 조치를 취하는 전방위적인 법률 지원인이 사내변호사라는 설명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서도 백 변호사는 "준법지원인을 명확?p>出處: http://news.nate.com/view/20111127n06107
종편출범…미디어 대재앙 예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최근 최은배(45ㆍ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서울지방노동청의 조사를 받았다. 직원들의 국민건강보험료도 체불해 건물과 토지, 자택도 압류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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